한미 2차 관세협의 마무리…정부 "7월 패키지 준비, 차기정부와 연속성 유지"

"구체적 항목 공개 어려워…NTE 보고서 쟁점 인식 차 좁이는 데 주력"
"관세 철폐 원칙 강조, 3차 협의는 새 정부서 본격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품목별·개별국가 상호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 간 2차 관세 기술협의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다고 강조하며 향후 협의는 차기 정부로 연속성을 갖고 이어질 것이라는 방침을 명확히했다.

이번 협의의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2차 기술협의에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고, 관계 부처들과 공동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에 열렸다. 산업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미국 측 역시 무역대표부(USTR)를 포함한 다수 부처가 협의에 나섰다.

특히 이번 2차 협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가 주도하는 마지막 대면 기술협의로, 차기 정부에 협상권을 원활히 이양하기 위한 교량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통해 1일 개최된 기술협의 경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하는 한편, 다음 주 기술협의를 열고 6개 분야에 대해 본격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협의는 이달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장관급 협의에서 설정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미국 측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기반해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쌀 고율관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지도 반출, 의약품 약가, 무기 도입 관련 절충교역 등 민감한 이슈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협의는 협상이 아닌 사전 의견 교환이며, 외교적 관례상 구체적인 항목을 공개하기 어렵다”라면서도 “NTE 보고서 중심의 쟁점에 대한 미국 측 제기를 충분히 대비했고, 한국 제도의 현실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며 인식 차를 좁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감안해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형태의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7월 8일까지 관세 문제를 정리하자는 데에는 양측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정치 일정상 현재 정부는 실질적 타결보다는 차기 정부가 연속성 있게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협의 구조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미국 USTR, 상무부, 에너지부, CBP(세관국경보호청) 등과 우리 산업부를 포함한 20여 명이 분과별로 참여했고, 미국 측은 50여 명 이상이 투입됐다”며 “6개 분야 모두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다음 3차 기술협의는 6월 중 추진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협의에서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한 관계부처와 업계의 정밀 검토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관세 품목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제를 요청했으며, 이는 줄라이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협의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 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미국도 이를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라며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와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 위한 후속 협의에 차기 정부와 함께 속도감 있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