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정치에 발목 잡힌 ‘금융소비자 보호’

“OOOO 이후에나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반복적으로 들린 말이다. 빈칸을 채운 표현은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 표결’에서 ‘탄핵 선고’로,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 선거’로 바뀌었다.

‘6ㆍ3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굵직한 금융정책 추진 일정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은 규제 산업인 만큼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기 마련이다. 정권이 바뀌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이 뒤따르고 금융사도 당국의 기조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실행을 늦추는 명분이 돼선 안 된다.

당장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이행이 급선무다. 앞서 지난 2월 금융당국은 은행 거점점포 전용 상담실에서만 팔 수 있게 하는 등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문턱을 높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권에선 개선안 시행이 애초 계획된 9월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핑계 속에 금융소비자보호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논의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2월 말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연합회에 관련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긴급 요청했지만,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향후 일정도 미정인 상태다. 이 사안 역시 정권 교체 가능성과 금융위 조직 개편 등의 영향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 현재 은행권은 “당국이 지시하면 출시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은 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정치 이벤트가 금융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흔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개선안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확대 등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모두 금융소비자에게 이득이다. 무엇보다 두 사안 모두 오랫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와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은행이 정치 이슈를 구실 삼아 금융소비자들을 이롭게 할 혁신을 미루지 않도록 금융당국부터 자세를 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