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넘은 '실손24 서비스'⋯병원 참여율 25% 수준

(연합뉴스)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병원 참여율은 2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청구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를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 4238곳 중 1038곳에 불과해 참여율은 24.5% 수준에 그친다.

병원급별로는 상급종합병원 대상 47곳이 모두 참여했다.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나머지 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 등 순이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간 협상 난항이 꼽힌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 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들은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실손청구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청구 방식은 보험사가 건당 1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행정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측 설명이다.

실손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 실손24 시스템과 연계해야 하는 EMR업체는 법상 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다. 의료기관이 실손청구간소화 서비스에 불참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도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참여가 늦어지면서 이대로라면 10월 실손청구 전산화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의 체감도는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올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의원 85개, 약국 1053개의 참여 및 연계가 완료됐다. 같은 날 기준 실손24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3447명, 누적 청구건수는 28만280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