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간병비 지원 15조 원” vs 이재명 “허용되는 범위서 하자는 것”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서 ‘간병비 지원’ 두고 공방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일으킨다고 비판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일부 낭비 요소를 조정하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상향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준석 후보는 “간병비 꽤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5조까지 필요할 수 있다”라며 “지금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재정이고 추계에 따르면 2033년에 마이너스 30조 원으로 적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최근 의정 갈등으로 잠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마이너스 30조 원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면 15조 원의 추가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전액이 다 든다고 생각하는 것, 전제가 잘못된 것 같다”라며 “우리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도 대상자나 질병 등에 따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특히 요양 병원도 간병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정부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이너스 30조 원 정도의 재정 상황”이라며 “마이너스 30조 원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어디 있나. 그게 없다면 각자 내는 비용이 15조 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 의료쇼핑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제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그게 2~3조 원에 불과하다. 그분들은 이미 제도 개정돼서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그런 것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느나”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언제 15조 원을 한다고 그랬느냐.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니냐”라며 “이준석 후보의 특징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전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문제 지적을 과잉되게, 왜곡되게 지적하는데 본인 대안은 뭔지 말해보라”라며 “질문도 답의 일부다.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