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2026년 SOC 예산 ‘30조 확대 편성’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와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SOC 3조 원 추경예산 편성 및 내년도 SOC 예산 30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나 IMF사태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기반 시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협회는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