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경제주체로"…민주당, 소상공인 단체와 정책협약

국회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전달식
5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보류 요청
온누리상품권 시장 활성화 수단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전달식을 개최했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아래 왼쪽에서 세 번째), 오세희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소상공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지역 경제를 이끄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먹사니즘 소상공인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민생 경제의 현실은 냉혹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협약식에는 윤 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위원장, 백혜련 의원, 서영교 의원 등과 함께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 회장들도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가 200만 명이 넘었고, 자금 사정도 극심히 악화했다"며 "설상가상으로 불법 영업까지 기승을 부리며 매출 급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며 “보호를 넘어 당당한 경제 주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위원장도 “현재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가고 있다”며 “상권이 붕괴하고 공실이 늘어나는 현장을 보며 민주당이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37개 단체와 정책협약을 진행 중이며, 이 자리가 단순한 서명식에 그치지 않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실현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장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장들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호소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은 플랫폼 문제부터 대출 금리, 청소년 보호법까지 안 걸린 게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700만 소상공인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을과 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적용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협회장은 “K-뷰티의 성장과 함께 메이크업 창업도 급증했지만, 청년 창업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여성 벤처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은 매년 평균 5%, 지난해는 1.8%에 그쳤다”며 “27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술 기반의 여성 벤처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과점협회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제과점도 자격기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 5조 원 이상이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며 “정쟁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수단으로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백혜련 의원은 “정무위원장 시절 마무리하지 못한 플랫폼 법안 등 아쉬움이 있다”며 “이제 법안 통과의 적기라 본다. 세밀한 협약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숙박업, 외식업, 청소년 보호법 등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왔고,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곁에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