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리스크’ 악재에 금융당국 ‘투톱’ 공백…정책 컨트롤타워 실종

미국발 관세전쟁 증시 불안, 법제도 개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퇴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5일 임기 종료
F4 4명 중 3명 교체 및 교체 예정
금융 정책 조율 '컨트롤타워' 부재

미국발 관세 전쟁, 증시 불안, 자본시장 법제도 개편 등 ‘트리플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관장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주요 현안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 부위원장이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다음 달 5일에는 이 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대선을 보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후임 인선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책·감독 양축의 수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서 금융시장 대응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다.

두 자리는 모두 차관급이지만 금융당국 정책 결정과 시장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정책·제도·제재를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실무 요직이다. 금감원장은 시장 불안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1차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실상 ‘현장 최일선’의 감독 수장이다. 이들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정식 멤버로 정책 입안과 최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두 자리 모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차기 금융위원장이 확정된 이후에야 후임 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임명 전까지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각각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업무를 대신한다.

6월 대선 이후 개각 절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임명은 7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관측이다. 임기 9개월째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정권 교체 시 바뀔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7월까지지만 장관급은 정권이 바뀌면 개각 대상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퇴임한 데 이어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모두 교체 대상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 구성원 4인(최상목, 이창용, 김병환, 이복현) 중 3인이 이미 퇴임했거나 교체를 앞두고 있다. F4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들이 모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대응을 조율하는 핵심 협의체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왔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 속에 복합 리스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점검회의(F4 회의)는 기존 수장들이 아닌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열렸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정책 조율의 무게감은 예전과 비교해 확연히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발 관세 압박, 증시 급락, 자본시장 규제 개편 등 3대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의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 측 압박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증시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9조793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다. 외국인 지분율은 31.52%로 낮아지며 2023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도 자본시장 개편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코스피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각각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장기투자 인센티브 확대, 상장사 중심의 규제 개선, 대통령 직속 해외 기업설명회(IR)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판단과 실행, 감독 대응에 틈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지금처럼 시장 환경이 불안한 시기에는 당국의 신속한 의사결정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