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ㆍ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외자유치 명분에 첨단기술 中 유출
생존 걸린 첨단기술 보호 강화하고
경제 교류 지속하되 침탈 경계해야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수 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10년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체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 유지 속에서 ‘전략적 전환’을 도모했다. 그 산물이 ‘실용주의’다. 국가적 자존심을 다치지 않으면서 국정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실용주의’란 용어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은 실패작이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외교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전후 맥락으로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친중(親中)’ 정서가 깔려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종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총 121건이다. 그중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이 80건(66%)이다. 2024년으로 좁혀 보면 25건 중 18건(72%)이다.

하이디스(HYDIS)는 현대전자 반도체 부문의 부실로 2001년 현대전자에서 분사됐고 2002에 주채권은행(산업은행)에 의해 외자유치 대상 기업으로 분류돼 2003년에 중국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에 매각됐다. 중국은 당시 디스플레이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하이디스의 생산 라인과 기술 인력’을 활용해 자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했다. BOE는 2017년 기준 세계 대형 TFT-LCD 시장에서 21.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BOE는 하이디스를 2006년 1월 자금난을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술을 확보했기에 더 이상 하이디스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상하이자동차는 한국의 쌍용자동차 지분을 인수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다. 2004년 상하이자동차는 ‘5900억 원’을 투자해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2007년 국정감사 및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쌍용차가 개발한 디젤 엔진 및 SUV 관련 기술’이 중국 본사로 무단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출된 기술은 상하이차 내(內) ‘Roewe(榮威)’ 브랜드의 신차 개발에 활용됐다. 쌍용자동차가 상하이자동차의 신차를 개발해준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2008년 조사를 벌였지만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2021년 매그나칩반도체는 총 14억 달러에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매각계약을 해제했다. 미 정부는 중국계 사모펀드의 매그나칩 인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했다. 매그나칩은 한국 기업이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CFIUS 심사를 받아야 했다.

미국 기업인 브로드컴(Broadcom)은 2015년에 싱가포르 기업에 인수되었고 이후 ‘중국 화웨이사’와 협력을 강화했다. 2017년 11월 브로드컴은 1300억 달러에 ‘퀄컴 인수’를 제안했고, 퀄컴은 CFIUS에 거래 심사를 요청했다. CFIUS는 ‘퀄컴의 주력인 5G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정부는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산업기술은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자산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이자 ‘총화’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국 보유 핵심기술 보호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한국은 그동안 외자유치 명분으로 빗장을 완전히 열어놓았다. 반면 미국은 기술심사를 통해 기술을 보호했다.

경제협력과 침탈은 다르다. 경제협력은 ‘공정성과 상호 존중, 자율성,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다. 국부펀드나 우회지분을 통한 은밀한 지배를 시도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교류가 확장될수록, 투자·기술·지분구조 등에서 투명성과 국익 중심의 필터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 경제교류는 강화하되 경제침탈은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反)중일 필요는 없지만 굳이 친(親)중일 이유는 없다. ‘한미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의 일원이 되느냐, ‘북중러’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의 일원이 되느냐의 선택에서 우리의 선택은 응당 ‘전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