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회의 "3단계 스트레스DSR 세부안 내주 발표...지방 차등적용"

"국내 금융·외환시장 전반적 안정적 흐름"

▲김범석(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범석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3단계 스트레스DSR'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세부안은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며 "지방의 경우 건설 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1·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해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DSR도 수도권에는 정상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미국 경제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