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규제 위주 탄소중립 정책…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경협,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산업계 의견 조사
응답기업 64.2% “탄소중립 정책 인센티브 보다 규제 많아”
응답 과반 “2030 NDC 달성 가능성 낮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현행 유지 의견도

국내 산업계 세 곳 중 두 곳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들은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64.2%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현행 탄소중립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한 곳은 응답기업의 4.2%에 그쳤다.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 가능성을 37.0%로 ‘낮음’ 수준으로 봤다. 특히 응답기업의 과반(57.5%)이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0%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산업계의 이 같은 평가가 한국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기업의 절반(52.5%)은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경협 측은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상향하면 배출권 구매비용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산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경협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에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할 때 글로벌 정책 동향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NDC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며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NDC 제출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