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장관 대행 "對美 수출기업에 특례보증 등 4.6조 신속지원"

"대미 수출기업 경영안정·물류지원 확대"
물류사와 협업해 해외배송 이용료할인 10→15%
관세 피해기업 1:1 담당관제…특화 수출바우처 개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에 대해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2000억 원, 긴급경영자금 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미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과 물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미국 등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상 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정책우선도평가 면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제3국 시장에서도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며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1 대 1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특화된 수출바우처 서비스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신시장 진출자금 1000억 원, 해외인증 획득비용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관세 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최근 미·중 관세 합의와 관련해 "아직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세 피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전지·전기차 산업 성장을 위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신품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제품을 항만·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겠다"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을 현 50종에서 내년 전 품목으로 확대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김 대행은 "고성능 GPU 1만 장을 신속 확보해 AI(인공지능) 컴퓨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할 것"이라며 "10월 중 GPU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다음 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 연구원 개발 수요와 국가적 AI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연내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고용 상황은 소폭 개선됐지만 제조업 고용은 내수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부진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문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