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대 대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선거 위법행위 엄정 조치”

21대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공정‧깨끗한 선거 되도록 최선”
허위사실 공표‧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 위반 시 엄중 조치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빠짐없이 투표 참여해 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문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한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