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26일 개최⋯‘李 선거법 파기환송’ 우려 논의

李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사법 신뢰·재판독립 논의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희 의를 개최한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 후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회의 일주일 전인 이달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으로 상정된다. 또한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