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 기본관세 불변’ 확인⋯영국조차 낮추지 못했다

트럼프 “영국과 맺은 관세율은 낮은 숫자”
다른 나라들은 더 높은 관세율 합의 가능성
WSJ “미국 이제 고관세 보호무역주의 국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군인 어머니들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 D.C./UPI연합뉴스

미국이 8일(현지시간) 영국과 무역 합의로 세계에 대한 10% 관세가 새로운 기준선임을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관세 하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날 무역합의의 틀을 발표했는데, 미국은 철강ㆍ제트 엔진 등 일부 예외는 있지만, 영국산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영국에 부과한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23년 2% 미만 수준에서 크게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WSJ은 “1년 전만 해도 미국이 가장 오랜 동맹국인 영국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양측은 모두 이번 합의를 호평하고 있으며 증시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것은 상황이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고관세ㆍ보호무역주의 국가가 됐다”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은 장벽이 얼마나 낮아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높아지는지로 평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이 영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더 나쁜 조건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10% 기본관세만 유지하는 이번 합의가 향후 무역 합의의 표본이냐는 기자 질의에 “아니다. 영국과 맺은 관세율은 낮은 숫자다. 영국은 좋은 협상을 했다. 많은 어떤 나라들은 더 높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흑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또 “10% 기본관세는 고정됐다”라고도 말해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를 10% 미만으로 낮출 수 없음을 시사했다.

영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 국가로 꼽혀왔다. 미국은 영국에 역사·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영국은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또 국방비에도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성향의 대통령을 두고 있다.

WSJ은 “이번 미국과의 합의에서 영국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최대한 적은 손실을 보는 것이었다”면서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가 중단한 유럽연합(EU)에 대한 20%, 일본에 대한 24%, 그리고 현재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145% 관세 등 더 높은 상호관세를 피했다”고 평했다.

WSJ은 또 “영국은 이번 협상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영국 수출의 약 16%만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시장점유율 손실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최종 합의안이 아닌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수준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교역국들에 신속한 합의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