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자진 사퇴하라…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여전"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긴 했지만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는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란 점에서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거듭 이야기한대로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잡혀있는 나머지 재판의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것만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를 향해선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번 대선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선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도 압박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여전하다"며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민은 주권 찬탈의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그것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