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의료개악’ 정부 과오 바로잡혀야” 지속 투쟁 시사

▲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윤석열 정부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과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협 SNS)

7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의 유급과 제적 처분이 확정되는 가운데, 의대생 단체가 교육부 관료들을 겨냥해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며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무자들이 잘못 설계한 의료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작년부터 이어진 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파괴한 자들에게 원천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발) 대상으로 포함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대협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명령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강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되길 바란다"며 "결국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개악'이라는 지난 계엄정권의 악업이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3월 말부터 학사일정상 유급이라는 교육부 발표는 날짜만 바뀌며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심지어 교육부는 학교 대상 지원사업을 목줄처럼 활용해 학교로 하여금 학생을 협박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방침에 순응한 일부 학교에서는 영장도 없이 학생의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하고 서약서를 쓰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국가 허락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끝도 모르고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며 "교육부는 학칙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임의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이는 학칙의 엄정한 적용은커녕 대학의 학교 규칙 심각하게 훼손해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행태"라며 "이러한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수업 거부로 인해 제적 위기에 처한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곳 의대생들은 뒤늦게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