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은 ‘AI혁신전략부 신설’…AI를 국가전략 중심축으로

한 후보 캠프, 7일 정책발표 통해 1호 공약 발표
‘AI혁신전략부’ 신설…부처 간 산재된 기능 통합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시했다.

한 후보 캠프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1호 공약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윤기찬 한덕수 캠프 정책대변인은 “첨단기술 개발 주기는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 대응은커녕 규제 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며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된 기능을 통합하는 부총리급 집행부처다. 기초 R&D부터 기술사업화까지 AI, 양자,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딥테크 창업, 산업혁신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실상 AI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AI혁신전략부의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현행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꾼다. 국가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해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된다.

AI혁신전략부는 향후 △AI 국가인프라 구축 △AI 인재 지원 체계 구축 △AI 규제샌드박스 △초지능형 AI 플랫폼 정부와 공공 AX 기반 업무혁신으로 공공가치 창출 극대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우선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50만 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글로벌 인재 쟁탈전 대응을 위해 우수 신진인재 육성기금을 1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AI 인재 육성 및 유치에도 힘쓴다.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윤 대변인은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 캠프 측은 데이터 센터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 확보 방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향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그린에너지로 질 좋은 전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전 축소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며 “원전에 대한 방향성은 앞으로 제시하겠지만 윤 정부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성은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