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특별점검 …"안전사고 근절"

▲건물 철거 공사 진행 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최근 사망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7일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와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곳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중장비 작업, 가시설 등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계약 적정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상주·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확인점 해체 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하도급 점검에서는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 명령,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징계 조치 등을 한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에 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은 시공사 자격요건 강화와 해체작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해체계획서 작성 시 현장 확인 강화 방안 마련, 해체공사 관련 유경험자 심의위원 위촉 등 시공·인허가·감리 등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매주 1회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총력을 다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