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1조1352억 원 확정…SOC 확대에 안전·민생 예산도 강화

▲국토교통부 로고.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정부 안보다 약 8000억 원 증액된 1조1352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산불 피해 복구, 항공안전 강화, 싱크홀 예방 등 안전 중심으로 편성됐던 예산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이 늘면서 전체 규모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 원에서 59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당초 정부 안 기준 편성된 3356억 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8122억 원이 추가돼 대규모 추경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건설 경기 조기 회복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 투자 확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 예산 4888억 원, 도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예산 3234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1500억 원), 신축매입임대(3388억 원) 외에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를 위한 운영비 7억 원도 포함됐다.

안전 분야 예산도 확대됐다.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예산으로 1844억 원이 편성됐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400호에 총 244억 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되며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도 152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산불로 소실된 마을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비 80억 원, 도로 비탈면 복구 240억 원, 소방 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 예산 70억 원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항공안전 강화 예산은 총 289억 원이다. 조류탐지레이더(RADAR)와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조류 대응 드론 등 장비 도입이 추진되며 유가족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 및 추모 예산으로 14억 원이 반영됐다.

도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안전 예산도 확대됐다. 지반탐사, 지반침하 이력 분석,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등 관련 예산으로 총 78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사고 원인 조사(13억 원), 도로포장 보수(680억 원), 비탈면 안전관리(10억 원),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12억 원) 등 실생활 밀착형 안전 예산도 함께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