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처리...국힘 "파기환송 화풀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일 저녁 8시3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 민주당은 거수 투표를 통해 탄핵안을 곧바로 강행 처리했다.

탄핵안은 이르면 이날 저녁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내일(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을 예정이었다.

탄핵소추 사유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재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자 갑자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가서 눈 흘기는 것처럼 화풀이 차원에서 법사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의회폭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