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컨트롤 타워도 구축”

▲30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한동훈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초고령 사회 종합 정책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1일 정책비전 9탄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라며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편안한 노후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고령 친화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장려한다.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저소득 어르신 대상 고령자복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금 사는 집은 고령 친화적으로 바꿔준다. 집안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등 주택 개보수 지원을 모든 고령자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한평생복지계좌(맞춤형 개인 복지계좌)를 통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통합 노인주거생활지원 플랫폼 구축과 주거복지사 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노후을 위한 의료‧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역 돌봄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개편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돌봄 기술을 적극 활용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인다. 돌봄테크 R&D 투자를 확대하고 AI 반려로봇, 배설로봇, 스마트 기저귀 등 개발된 품목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고용‧소득 환경조성도 약속했다. 한 후보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 일하시면서 그 동안 쌓아 오신 역량이 공동체의 자산으로 쓰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40~50대 생애 전환기 단계에서 일자리 종합 검진을 통해 생애 경력진단, 역량개발, 전직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 관련 더 오래 일하고자 하는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속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임금체계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정년 연장, 계속고용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소득세 증가분은 청년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 후보는 “노인세대의 행복한 노후가 청년, 미래세대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