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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 멈추고, 지자체도 빠졌다…일산대교 무료화, 결국 ‘경기도 단독 지원’으로 수렴
    국회도 멈추고, 지자체도 빠졌다…일산대교 무료화, 결국 ‘경기도 단독 지원’으로 수렴
    일산대교 무료화가 상징성만 남은 채 핵심 추진축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비 100억을 전액 제외했고,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도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단독 재정으로 ‘통행료 50% 감면’만 우선 시행되는 구조가 사실상 굳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를 ‘완전 무료화’시키겠다던 계획이 현실의
    2025-12-03 17:28
  • "예산전쟁의 중심에 선 김대식… 가덕신공항 원안 지켜내고 부산 미래예산 10조 끌어냈다"
    "예산전쟁의 중심에 선 김대식… 가덕신공항 원안 지켜내고 부산 미래예산 10조 끌어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026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10조 원 규모의 부산 현안 예산을 끌어내며 '예산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부산 지역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예결소위)으로서 지역 숙원과 국가전략 사업을 동시에 꿰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국회 주변에서 나온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
    2025-12-03 15:1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 국방부, 용산 재이전 준비에 240억…"내년 중 복귀 마무리"
    국방부, 용산 재이전 준비에 240억…"내년 중 복귀 마무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원래 주인인 국방부도 다시 용산 청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귀를 위한 이전 비용만 약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내
    2025-11-23 11:15
  • 벤기협 "모태펀드 예산은 미래 경제성장 이끌 마중물...예산 삭감 우려"
    벤기협 "모태펀드 예산은 미래 경제성장 이끌 마중물...예산 삭감 우려"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를 앞두고 나온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벤기협은 18일 논평을 내고 "예산이 편성되는 연도에 벤처펀드가 모두 투자되지 않으므로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
    2025-11-18 14:47
  •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가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대폭 삭감·보류됐던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7일 본지 취재
    2025-11-17 14:25
  •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2025-11-16 15:07
  •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2025-11-12 15:26
  •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5-11-11 20:10
  • “2035 NDC 확정에 전기요금 오르나”…기재차관 “국민 부담 최소화할 것”
    “2035 NDC 확정에 전기요금 오르나”…기재차관 “국민 부담 최소화할 것”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2025-11-11 15:31
  •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
    2025-11-11 13:08
  • 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약 1900억 원 규모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2025-11-10 16:53
  • “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김윤덕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할 것”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
    2025-11-10 15:57
  •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민주당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 원안 사수 방침국힘 "포퓰리즘 대표 사례" 삭감 1순위 지목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실질심사 돌입한은 “소비 진작 긍정적" vs 조세硏 "순손실"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 정부 예산안(728조 원)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을 둘러싼 대립에 나설 전망이다. 총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
    2025-11-09 18:00
  • 김정관 “알래스카 가스전은 하이리스크…대미 투자 대상 아냐”
    김정관 “알래스카 가스전은 하이리스크…대미 투자 대상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알래스카 가스관의 사업성과 관련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대미 투자에 합의한
    2025-11-06 20:07
  •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여의도 중앙당사 등으로
    2025-11-05 20:30
  •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화…예결위 '공청회' [포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화…예결위 '공청회'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 등이 참석해 예산 증액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와 중·장기 재정 건전성
    2025-11-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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