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칸 예산의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9일 서면브리핑에 적은 문장이다. 그 브리핑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빠진 2424억원을 어느 재원에서 얼마씩, 언제 채울지 비워뒀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7년 미편성 예산, 절박하지만 자신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통정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대작 게임 제작 지원과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 등 게임산업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18일 최 장관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게임산업이 K-컬처 400조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의 게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 않겠다”…도보투쟁·지역별 1인 시위 예고“대통령 5개 재판 재개해야”…AI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도 정부 책임론 제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한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에는 이재명 대통
미반영·축소 사업 국비 반영 막판 대응 주요 현안사업 필요성 설명, 협조요청
안동시는 2027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치헌 안동시 부시장과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은 16일 국회를 찾아 김형동 국회의원과 정부 예산 담당자들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연간 필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은 9개, 미편성액은 242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확정 뒤 추경에서 조정해온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을 빼면 1454억원이 남는다.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내년 중 따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개 사업의 연간 필요액은 9435억9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연내 지정을 목표로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정 지원과 현대차 투자 관련 입법, 2027년 국가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한민수 의원을 잇따라 만나 전북 금융중심지
국민의힘 전액 감액 요구…민주당은 기금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교육부 사업 4.9조 일반회계 이관 합의 못해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이 16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교육위 예결소위)는
與 총지출 유지 방침에…野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 이상 감액 추진 청와대·중수청 특활비도 감액 쟁점…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주목
국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에는 전액 삭감과 6조원 증액 요구가 맞섰고, 사립대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를 유치공모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유치신청서를 내지 않은 화성특례시 화성호 간척지를 분석 대상에 그대로 둔 채 후보지 분석 용역을 재개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특례시는 16일 오전 10시 화성특례시의회 로비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민·정·관 공동입장문'을 발표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산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쟁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전진기지 마련…광역철도·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핵심 사업 예산 확보 추진
경북도가 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국비 캠프’를 가동하며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경북도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송언석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신고포상금 집중 질타민주당, 대학생 기숙사 확충·국가배상금 지급·지역 현안 지원 요구정부, 기숙사 확충 1조 원 추가 지원에 신중…국가배상금 8400억 편성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20여 명이 전월세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모임에는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기업들의 생산시설(팹) 배치 협의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치가 정해지면 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추진하고, 2030년 첫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업들이 팹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비용과 추진 절차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10일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비를 자체 분석한 결과 94조원에 이른다며 “
신진창 부위원장, 9일 국회 예결위서 금감원과 공동 점검 예고가산금리 인하 효과 상쇄하는 자의적 조정에 “바람직하지 않아”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축소 실태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 할인 폭도 줄여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에
국회 예결위 질의 답변…비정규직 양산 우려에 “엄중히 바라보겠다” 입장 표명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 쟁점 부상…“나쁜 일자리서 지속가능한 혁신 불가능”
정부가 전략산업 특구 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노동계 우려를 감안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만나 5대 핵심사업 당위성 집중 설명영일만횡단대교 및 방사광가속기 증설 등 미래 먹거리 예산 반영 요청
포항시가 내년도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해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4일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핵심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시행됐다. 앞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그중에서도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밝혔던 바. 내년도 노인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인 일자리의 변화와 그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 개선되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나 27만 원 없으면 안 돼. 먹고살기 힘들어.”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하자 노인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27만 원 짜리 질 낮은 일자리’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와 노인 빈곤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다.
지난 8월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