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로 첨단산업 이끈다…KIAT, 규제특례 전주기 지원

첨단산업 규제 해소·사업화 지원 본격화…14개 전문기관 협업 강화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운영위원장인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쨰)이 2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5년도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첨단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허물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본격화한다. 기업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고, 실증과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핵심 규제 발굴부터 법령 정비, 후속 사업화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강화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5년도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원단은 지난해 3월 출범한 14개 전문기관 협의체로,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특례 승인을 받아 실증과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간 융합으로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KIAT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단은 산업기술 분야별·기능별 전문기관 간 상시 연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일회성 협조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 수요 발굴과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을 이끌어냈다. 산업현장 수요 발굴부터 특례 신청, 심의, 실증, 법령 정비, 후속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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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은 올해 2년 차를 맞아 △첨단산업 분야 핵심 규제 발굴과 규제샌드박스 연계 △특례 검토 이슈 해소를 통한 신속 심의·사업 개시·실증 지원 △규제 특례 후속 지원을 통한 법령 정비 및 사업화 촉진 △우수사례 기업 집중 육성 등 4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는 총 83개 기업으로부터 385건의 지원 요청을 접수받아 기관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KIAT는 앞으로도 분기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추진 현황과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위원장인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업이 규제 혁파 효과를 체감하려면 규제 발굴-법령 정비-사업화 등 모든 과정에서 지원단의 촘촘한 연계 협업이 중요하다"라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과 특례 승인 신청은 관련 누리집(sandbox.kiat.or.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