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도체 산업에 5.5조 지원 시 GDP 年 7.2조 추가 증가 효과"

국회·한국경제학회와 ‘반도체 직접 지원방식’ 논의
매년 5.5조원 지원할 시 GDP 7.2조원 이상 상승
반도체 지원금 5~6년 지나면 조세수입 환류
반도체 인프라 지원·해외 고급두뇌 국내 유치

▲반도체 지원의 경제성장 기여 효과 및 재정환료 효과 도표. (사진=대한상의)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매년 5조5000억 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7조2000억 원 이상 추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 유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연구단체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약 5조5000억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p)(약 3조7000억 원)씩 성장한다”라면서 “지원이 없으면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p(약 3조5000억 원)씩 줄어들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당 효과에 대해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재정 환류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GDP 1%(약 22조 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 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반도체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도체 인재 확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분기 역성장 소식에 산업계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전략산업인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해 경제적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