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협상 때 군대 다루지 않을 것"

관세 협상과 방위비 별개 문제로 다룰 듯
한ㆍ미 2+2 협상 때도 방위비 언급 없어
일본 협상 때 깜작 등장해 "방위비 적어"
전략적 모호성 또는 정책적 변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과의 협상에서 방위비와 관세를 별도로 논의할 것을 시사한 것. 다만 일본과 상호관세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전략적 모호성인지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인지에 대해 갖가지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라며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관세 협상과 군대 문제가 별개라고 명시한 것은 앞으로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은 한국과 통상협의가 이뤄진 날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ㆍ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만나 한ㆍ미 2+2 통상협의에 나섰다. 미국 대표단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는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상호관세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급”에 대해 논의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재선 때는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주장을 2배 늘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