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여의도 부지는 열린 광장으로"[종합]

-권영세 "국회 여의도 시대 끝내고 세종 시대 열겠다"
-"정치 중심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 발전 동력...효율적으로 국가 운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12대 전략 기술 연구개발 예산 규모도 늘릴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1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21일 "낡은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R&D(연구개발)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12대 전략 기술 연구개발은 5년 안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구상안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개헌 비롯해 많은 시대적 과제 놓였지만, 물리적 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올해는 1975년 국회가 문을 열어 50년을 맞는 해"라면서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최근 다수의 오만과 입법 폭주, 헌정 질서 훼손, 국정 파괴라는 불행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여의도 언어로 통칭되는 50년 정치 문법을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라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를 정치의 진지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문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다시 디자인하겠다.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또 "세종시대를 여는 국회 이전과 여의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 길에 국힘이 앞장서겠다"며 "이와 함께 세종 대통령실 제2 집무실 건립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R&D 예산 GDP 4%→5% 이상으로 확대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12대 전략 기술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겠다"면서 "현재 (GDP 대비) 4% 수준인 R&D(연구개발)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12대 전략 기술 연구개발은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 연구와 권역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와 함께 논의했던 연구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장학금을 현행 1000명에서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박사 후 연구원들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늘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복원해 연구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과제 제안서와 연구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기초 연구는 연차 보고와 중간 평가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면서 "정부출연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와 출연연 장비 활용을 늘리고, 산학연 협력이 청년 연구자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영화 한 편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사이비 과학이 다시 판칠 것"이라며 "예산과 조직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으로 국가 통계를 조작한 민주당식 폭력 정치는 과학기술의 토대를 무너뜨릴 것이다. 과학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연구자가 당당한 나라, 국민의힘이 그 길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근로 유연제를 통한 주 4.5일제 도입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상향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유연화 및 계속 고용제 도입 등을 6·3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