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코스피 5000 실현”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 자산 증식 가장 빠른 길”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으로 투자전략 예측”
“주가조작 가담자 영구 퇴출…처벌 시스템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4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정책안에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이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집중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전략 수립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다”며 “주가조작 가담자를 영구 퇴출시키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시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자사주 소각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선 전략적 실용 외교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