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국민,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예비후보가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회 분야 공약으로 △전 국민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보장 △돌봄보험 통합 및 '돌봄 매니저' 배치 △대학서열화 완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해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돌봄보험으로 통합해 간병부담을 줄이고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대학서열화' 타파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과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기초학력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연합체제로 대학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 또 한국형 국립대, 사립대 연합체제를 완성해 전국에서 동시에 선진 교육 거버넌스를 작동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정치 분야 공약으론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른바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역 제도는 징병과 모병, 혼용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며 "군사 안보를 전문화하고, 군 복무 경험이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며 "외교·안보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유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다"며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