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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재경부 장관 후보 만나...세 부담 완화·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 요청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세금 부담 완화와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3대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7일 서울 마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막는 제

2026-09-07 18:36
“위기 신호, 문 닫기 전에 잡는다”…소상공인 지원 ‘사전 개입’으로 전환 [창업, 지원에서 출구전략으로]

위기알림톡부터 채무조정까지…조기 포착 체계 가동희망리턴패키지 예산 3056억원…철거비·재취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의 무게중심이 점포 철거와 재창업 등 사후 지원에서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적자와 부채가 누적된 뒤 폐업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곳과 정리가 필요한 곳을 조기에 진단하고, 채무조정과 폐업

2026-07-30 05:00
돈 없어 치료시기 놓쳐...질병이 다시 가난 초래 '악순환' [질병이 된 가난, 빚이 된 치료 ②]

고소득층 의료비 증가속도 저소득층 대비 1.6배안정적 수입 없는 고령층 건강 취약 계층 내몰려 #. 서울 금천구에 사는 박모(68) 씨는 지난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에 검사비와 치료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통증이 심해질 때만 진통제로 버티던 박 씨는 결국 증상이 악

2026-06-30 05:00
고용 줄이고 신규채용 중단...소상공인 87% 최저임금 '부담 커'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인원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 무인화·자동화 도입 등으로 대응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87%는

2026-06-21 10:51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소득 늘었지만 지갑은 닫혔다…적자가구 6년 만에 최고

소비성향 4년 만에 최저적자가구 비율 6년 만에 최고100만원 미만 가구, 외로움 1.7배 지난해 4분기 고소득층은 번 돈을 덜 썼고, 저소득층은 네 집 중 한 집 이상이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는 소비 여력뿐 아니라 외로움 체감도와 인간관계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여건과 삶의 질 지표가 엇갈린 모습이다

2026-03-02 16:09
월 100만원 미만 가구 외로움, 고소득층보다 1.7배 높아

소득 수준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느끼는 빈도도 더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

2026-03-02 10:46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저소득·알코올 등이 고독사 위험 높인다”

저소득층과 다중질환 및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고독사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구혜연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진용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백해빈 연구원)은 국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KCSI) 자료를 활용해 선별한 2021년 국내 고독사 전수 사례 3122명을 동일

2026-01-07 10:11
‘트럼프노믹스 2.0’, 부자들 배 불리나…美 구조적 ‘부의 양극화’ 커질 수도

美 CBO “트럼프 감세법안, 부자에 유리…최저소득층엔 타격”관세 장벽도 불균형적 영향…시장 변동성 속 매수 기회 포착도 친기업 감세와 관세 장벽을 핵심으로 한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이 미국의 구조적 자산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데다가 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상위 자산

2025-06-21 06:00
김경수 "전 국민,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예비후보가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회 분야 공약으로 △전 국민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보장 △돌봄보험 통합 및 '돌봄 매니저' 배치 △대학서열화 완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해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2025-04-21 09:30
프랑스 이어 영국도...재정위기에 부자증세 나선 유럽

영국, 증세 규모 400억 파운드 예산안 공개GDP 대비 1.25%…33년 만에 최대기업 근로자 국민보험 부담액·자본이득세 인상프랑스는 대기업 법인세 할증독일, 세금 인상 압박 커져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탈피하고자 증세에 나서고 있다. 부유층과 대기업이 주요 타깃이 됐다. 3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14년 만에 정권을 잡은 영국

2024-10-31 15:21
LH, '매입임대주택 공급 토론회' 개최…“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최근 LH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2024-07-12 09:32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랐다. 물가 안정 목표(2.0%)보다 높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실제 물가의 흐름이다. 2022년 1만 원이던 물건이 2023년 1만2000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20%다. 올해 상승률이 5%로 둔화했다면 물가가 낮

2024-03-17 12:00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공

2023-11-16 16:44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정부가 국민연금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DC 전환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폐지를 의미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

2023-10-28 05:00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나 ‘역전세’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다.

2023-10-22 11:00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에 3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때,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1.6~4.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 원 소득자는 낸 보

2023-10-20 10:26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저소득층은 외려 부채비율 낮고중간계층 재무건전성 가장 나빠소득별 타깃설정한 맞춤 대책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실물자산의 가치 상승에 힘입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계층 간 ‘부(富)의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진행하였다.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가계

2023-08-2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토영삼굴(兎營三窟)/근로 빈곤층

☆ 존 스컬리 명언 “미래는 자신이 품은 꿈의 가능성을 굳게 믿는 자에게 손을 들어준다.” 미국 실업가다. 그가 애플(Apple)의 CEO로 있을 때 오늘날 스마트폰의 원형이 된 뉴턴 PDA를 개발해 ‘스마트폰의 아버지’라 불린다. 입사한 지 3년 만인 만 30세의 젊은 나이에 펩시콜라의 부사장에 취임했던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워

2023-04-06 05:00
30ㆍ40 절반 “결혼해 아이 낳으려면 부부 합산 4억은 있어야”

20~40대 미혼 남녀 5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결혼과 달리 출산은 여자 필요 소득·자산수준 인식 높아 30·40대 미혼남녀들이 생각하는 출산·육아의 벽은 결혼의 벽보다 높았다. 3명 중 2명은 자녀 양육을 위한 본인의 최저 소득수준을 400만 원 이상으로 인식했다.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30·40대 미혼 남

2022-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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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재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전 급격한 대상 축소 지양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발제자로 참석 장기적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최저소득보장 제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시 저소득층 급여 강화 같이 검토해야” “대상만 축소하면 오히려 노인빈곤 악화 가능성”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저소득 노인 중심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 수급 대상을 급격

2026-08-28 17:17
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기조연설 나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재설계’로 발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08년 40만→올해 247만원…70% 기준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구조화로 절감한 재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8일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2026-08-28 15:00
“기초연금, 70% 보편적 지원→현세대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 “기초연금 ‘연금·부조’ 성격 혼재…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역할 재정립 필요” 현행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경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준보편적 제도에서 저소득 노인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

2026-06-22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