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하겠다”

장애인의 날 맞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등 공약 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귀성 인사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7대 장애인권리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일자리지원특별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을 내주는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금지선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때가 되면 누구나 당연히 자립한다 여기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과 국가 지원 없이 온전히 서는 일은 쉽지 않다”며 “세상에 나온 것부터, 우리가 가진 특징 그 모두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동등한 권리자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