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7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임에도 이를 국회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래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작년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대통령 귈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정해 왔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뒤 직무정지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며 "반대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뒤에는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줄기차게 압박했다"고 부연했다.

또 "중립을 지켜야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서를 반송하겠다고 한다"며 "헌재를 좌지우지하며 헌정 질서를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헌재는 이러한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와 민주당을 향해 "지금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면서 "민당 역시 헌재를 하명기관 취급하고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