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진대국시대’ 경제 비전 발표…“제7공화국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ㆍ‘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 등
AIㆍ양자 등에 50조 투자…‘한국판 두바이 특구’도 설치
‘강성노조 혁파'ㆍ'주 52시간제 완화' 로 노동시장 활력

▲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하빌딩 경선 캠프에서 열린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정치 부문 비전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뉴시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흔들리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고 10년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제7공화국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 경제부문 비전을 발표했다.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 27개 과제를 담았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경제 원칙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혁파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5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진대국 시대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과 벤처 혁신 분야의 유니콘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방향이다. 홍 전 시장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담고 강력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기술‧신사업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진출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대부분 진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진출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진출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판 두바이 특구’를 설치해 외국 기업유치, 신산업 도입이나 혁신기술 상용화를 압당기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배제 특별구역은 두바이, 싱가폴처럼 국내 일반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거나 조세‧금융을 포함하는 강력한 특례를 둬 독립지역처럼 운영하는 제도다.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양자, 상온상압초전체 등 글로벌 선도형의 연구개발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술 패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설되는 ‘미래전략원’(부총리급)에서 산‧학‧연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담은 ‘국가경쟁력 강화 계힉’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 재정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국가 부채를 GDP 규모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7광구 등 석유 개발을 통해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 국부 펀드’를 조성해 미래 세대의 번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인천, 청주, 광주, 대구, 가덕도 등 5대 관문공항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방안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반도체 등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을 실어나를 하늘길을 전국에 골고루 열어줘야 한다”며 “나머지 공항들은 필요하면 민간에 매각해 그 자금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비전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가상자산 신사업 육성 △국민지갑, 디지털 화폐 도입 △스테이블 코인 등 카드수수료 없는 신 결제 시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원화의 국제화 등이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분배’를 노동정책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직무‧성과급제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성노조 혁파와 주 52시간제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노동 개혁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강성노조가 있는 나라에 제조업은 오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