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회의...7개사 수사 의뢰

자영업자 대상 주요 피해사례, 유의사항 등 홍보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7개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 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 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 신고절차 등 홍보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