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명단’ 결국 한국 포함돼 발효…긴밀 협력 차질 가능성

한국 측 요구에도 시행 전 해제 불발
정부 “미 에너지부와 교섭 지속 노력"
한미 포괄적 동맹 관계에 타격 우려

▲미국 에너지부 건물. 출처 UPI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명단(SCL)’을 결국 발효했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1월 초 한국을 SCL 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이 조치 효력이 발생했다. 그간 기대했던 유예나 제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SCL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개발(R&D) 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다.

여전히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미국 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간의 일상적 과학 협력에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령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감국가에서 해제되기 위해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연례 검토 등의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