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당초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

"재해·재난 대응 3조, 통상 대응·첨단산업 강화 4조 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