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부,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1200명 이하로 줄여야”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배출하는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정부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 정부는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겹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정부의 방치로 인해 인접 자격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됐다”며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변호사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수, 인구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유무 및 수급 관련 통계와 지표, 변호사 업계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현행 심의 절차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공시 후 논의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의 현실적인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포화 상태로 인해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정한 사명조차 지키기 버거워하는 작금의 세태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법무부가 변호사 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과 속출되고 있는 국민의 피해를 엄중하게 인식해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