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6년 의대정원 확정해달라…교육 불가능 판단 시 감원 촉구”

김성근 대변인 “의개특위 멈추고 의료계와 의료개혁 과제 원점 재논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복도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의대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2024년 이전과 같이 3058명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작년에 늘어난 인원으로 인해 앞으로 6~7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여건을 기본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거 없이 2000명을 늘리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침묵하고 있었으나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에서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의개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지금은 의료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개혁과제를 의협이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다. 의개특위는 의견 개진이 되기 힘든 구조다. 지속 가능한 논의체에서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현 정부를 책임지는 권한대행으로 지금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기는 건 무책임하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 이를 통해 빨리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전공의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등록했지만 수업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도 탄핵의 결과로 많이 위로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닫힌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와의 논의 테이블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의협은 이달 13일 의협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20일 의료정상화. 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빠른 의정사태 해결 및 의료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기존 의료계가 진행했던 투쟁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 진료를 하지 않고 병원 문을 닫고 휴진하는 게 대한의사협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인가에 현 집행부는 회의감을 느낀다”면서 “그런데도 전국 단위 집회를 하게 된 데는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달라.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서로 간 대화가 가능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실력 행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