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 살림 104.8조 적자, GDP 4.1%...재정준칙 기준 미달[국가결산]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으로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 증가한 594조5000억 원, 총지출은 27조3000억 원 증가한 638조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1.7% 규모였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 범유행 이후 처음이다. 2020년에는 112조 원 적자, 2022년에는 117조 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세입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코로나 범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당 비율은 2020년 5.4%, 2022년 5%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정부가 계속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준칙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재정 운용의 틀로서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39조 원(7.8%) 늘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이 컸다. 이중 국세 수입은 7조5000억 원 줄어든 336조5000억 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 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총세출은 529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9조 원(8.0%) 증가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출 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95.6%였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한다. 나머지 1조6000억 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 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46.1%로 전년(46.9%)보다 0.8%p 감소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3221조3000억 원,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 원, 순 자산은 전년보다 65조6000억 원 증가한 635조4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