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신뢰 회복·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등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또 다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식·채권시장의 변동성이 가속화되고, 내수 부진 및 산업환경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서는 “IPO 개선, 의결권 행사 공시시스템 구축 등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침도 내놨다.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의 서민·지역 금융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 확대, 보험개혁 과제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을 맡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긴축 기조의 여파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이슈로 금융산업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자문위원회가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유지하는 대표적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임원과 외부 자문위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의 디지털 금융 감독 방향과 리스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생성형 AI 도입 및 사이버 리스크 대응 전략을 소개했고, 황선오 기획·전략 부문 부원장보는 2025년 금융 리스크 전망과 대응과제를 설명했다.
황 부원장은 △가계부채 확대 △PF 정리 지연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꼽으며, 자본시장 선진화, 보험개혁, 중소금융의 역할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 핵심 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전체회의 이후에도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학계·연구 기관,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1회 전체회의와 반기별로 9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