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집권 레이스 시작…풀어야 할 숙제는

‘두 달’ 짧은 시간 동안 정책·공약 제시해야해
민생 경제 회복·세제 개편·통상 압력 대응 등
분열된 여론 통합·정부-국회간 대화·타협 회복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계엄 국면 동안 누적 된 과제들을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각 주자들은 60일 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정책과 공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한편, 민생 경제 회복과 세제 개편, 통상 압력 대응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아야 할 전망이다. 또 극단으로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 통합을 위한 리더십도 드러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후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60일 이내로 치러야 한다. 각 당은 촉박한 시간 내로 후보 선출과 선거 준비에 급히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각 당은 대통령의 궐위 상황에서 진행되는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후보자의 당선 직후 곧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만큼 기존 대선과 달리 더욱 명확한 국정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확정 즉시 시작되는 만큼 인수위원회를 통한 권력 이양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기 어렵다.

조기 대선이 60일로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 검증과 정책 대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과 공약 중심 선거가 아니라 후보 개인의 이미지를 중심 선거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악화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내리는 등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됐고, 소상공인의 약 80%가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등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 시장 악화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각 당은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 상속세 공제와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두고 정책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위해 지방 소재 주택 매입 시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이유로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근로소득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 등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주요 수출 산업들에 대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외교적 협상을 강화하고, 피해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긴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주자는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론을 묶는 리더십도 발휘해야 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긴 했으나 탄핵 찬반 여론이 갈리고, 일부 시민들은 대규모 찬반 집회에 나선 바 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국회가 당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