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세계 상대 트럼프發 '10% 기본관세' 정식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10% 기본 관세가 5일 정식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전세계 대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시행됐다.

이번 기본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수입품에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보편 관세'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필수 광물 및 에너지 제품, 철강·알루미늄과 같은 기존 품목별 관세 대상은 제외된다.

이번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 정책의 첫 단계다.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은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돼 기본 관세(10%)에 더해 9일부터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이날부터 25%로 상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EPA)을 활용해 이번 관세를 시행했다. 이 법은 외교·안보·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는 큰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