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 보고서 ‘이목’…“상품수지 적자 절대 규모 적용” [美 상호관세 쇼크]

국제금융센터, 3일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 분석
강봉주 부전문위원 “실제 관세율 아닌 美-해당 국가 상품수지 적자 순”
“향후 개별 국가 협상 지렛대 전략 또는 상품적자 축소 목적 가능성”

(국제금융센터 )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실제 관세율이 아닌 해당 국가와의 상품 적자 규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3일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 보고서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아니라 ‘2024년 미국과 해당 국가와의 상품수지(분자)/해당 국가로부터의 미국 상품수입(분모)’ 수치와 일치했다”고 연구했다.

강 부전문위원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24년 미국의 상품수입은 1315억 달러, 상품수지는 -660억 달러로,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50.2%”라며 “트럼프 표상의 50%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부과한 할인 관세율은 절반으로 나눈 값이란 것이다.

강 부전문위원은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도 분모에 상품수입, 분자에 상품수지를 각각 적용해 계산한 값과 동일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비율이 마이너스(-) 10%를 넘어서면 10%로 변환했다고 부연했다.

국가별 ‘상품수지/미국의 상품수입’, 관세율, 할인 관세율을 각각 순서대로 보면 △중국 -67.3%, 67%, 34% △EU 38.9%, 39%, 20% △베트남 -90.4%, 90%, 46% △일본 -46.2%, 46%, 24%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강 부전문위원은 “트럼프 표의 순서는 상품수지 적자 절대규모 순으로 정렬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순서가 약간 조정됐다”며 “미국이 부과할 할인(Discounted) 관세율은 해당 수치의 절반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전문위원은 “실제 관세율이 아닌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은 초기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해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거나 실제로 주요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