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검증…양국 간 긴장 고조

제1단계 합의 목표 미달로 끝난 듯
“검토 결과, 관세 위협으로 사용”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무역합의를 체결한 지 5년 만에 중국의 준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내놓는다. 이는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와 맞물리면서 미·중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맺은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달 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합의안에는 중국이 미국 제품을 2000억 달러(약 294조3400억 원) 추가 구매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식 통계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무역 당국은 중국에 부여한 무역 지위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등 다른 양국 간 문제도 평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날 주문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는 지난해 6900억 달러에 달하는 미·중 무역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당국이 조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할지, 아니면 백악관에 비공개로 제출해 향후 관세 및 기타 정책 결정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외교 공관의 상무 참사관을 지낸 허 웨이웬은 “트럼프 대통령은 도끼를 손에 쥔 듯 이번 검토를 휘두를 것”이라며 “그는 검토 결과를 중국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위협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영구적인 정상 무역 지위를 취소하면) 무역을 죽이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검증은 미·중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결정 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내달 2일 미국의 무역 상대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컨설팅 기업 가브칼드레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 중국연구 부국장은 “트럼프 취임 이후 미·중 관계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