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20%미흡...예산 삭감ㆍ폐지

재정부 23조1000억 346개 사업 평가

정부 재정사업 346개 가운데 20.2%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 예산이 10%이상 삭감되거나 사업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33개 부처의 2008년 346개 일반 재정사업 23조1000억원에 대해 계획(30점), 집행(20점), 성과(50점)를 평가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반 재정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65.9점으로 전년의 66.7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수등급 이상 5.5%, 보통등급 74.3%, 미흡등급 이하 사업 20.2%였다.

전년대비 미흡이하 사업은 27.0%에서 20.2%, 우수이상 사업은 14.3%에서 5.5%로 감소했다. 반면, 보통등급 사업은 58.7%에서 74.3%로 증가했다.

2007년과 비교하면 미흡 이상 등급의 사업 비중이 27.0%에서 20.2%로 줄었고 보통 등급은 58.7%에서 74.3%로 늘었다. 미흡 이하 사업 비율이 감소한 것은 가중치가 높은 '성과달성도' 지표의 점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 경찰청, 국방부, 특허청,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수 이상 사업을 2개씩 받아 가장 많았다.

반면 미흡 이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2개로 최다였으며 농림부(10개),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7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도 각각 6개나 됐다.

재정부는 우수이상 등급 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정보화 사업 평가총괄기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결과 예산연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평가를 예년보다 엄격히 실시했기 때문”이라며“평가결과를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처”라고 전했다.

각 부처는 주 초에 세부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