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헌특위 “‘정치편향성 심각’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분권형 대통령제 논의”

▲정계선, 김복형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운영과 권한 행사를 위해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날 특위에선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 의원은 “총리의 권한과 임명 방식, 해임 방식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했다”며 “분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2주 뒤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연이은 탄핵으로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