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월부터 한국산 철강 ‘무관세 혜택’ 축소…열연 한도 14%↓

열연강판 무관세 수출물량 14% 줄어
무관세 물량 이월되는 '롤-오버' 폐지
사실상 유럽향 한국철강 수출물량↓

유럽연합(EU)이 4월부터 한국 철강의 무관세 대상을 축소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EU 세이프가드 뉴스룸 등에 따르면 EU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의 유럽산 철강 관세에 맞서 국가별 대응책을 마련했다. 나라마다 지정된 철강 물량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 다만 이를 넘어서는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유럽에 열연강판을 가장 많이 수출한다. 올해 2분기 기준 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열연은 총 18만6358톤 수준이었다. 이번 세이프가드 개정안에 따라 14% 감소한 16만1144톤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줄어든 물량을 넘어서는 열연에는 2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사실상 수출물량 감소를 의미한다.

‘롤-오버’로 불리는 이월 제도도 사라졌다. 할당된 무관세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 분기에 이를 포함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분기에 수출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무관세 혜택은 사라진다.

이날 개정안은 기존 세이프가드가 역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강화해야 한다는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예정보다 강화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위원장은 세이프가드 강화 계획을 설명하면서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