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피할 듯…민주당 “예산안 나쁘지만 국가 위해 선택”

셧다운 시한 하루 앞두고 찬성 의사 밝혀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한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폐쇄에는 승자가 없다”며 “미국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나는 정부가 셧다운 되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데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볼 때 이 예산안은 매우 나쁘지만, 셧다운 가능성은 미국에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앞에 놓은 법안을 처리하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셧다운의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을 감수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만큼 정부를 폐쇄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정부를 넘겨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방비를 2024회계연도 대비 60억 달러 늘리고 그 밖의 예산을 13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원래는 국방과 교육 등 총 12개의 예산안이 필요한데, 거의 전년도 수준의 추경예산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11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무리한 지출 삭감을 제한하는 조항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한 달간의 임시 예산안도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시한이 다가오자 슈머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당의 요구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정부 셧다운을 피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14일 밤 현행 예산안이 만료돼 정부 기관이 일부 폐쇄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의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저지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협조를 해야 하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 법안 통과를 위해 당내 조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