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경제 성장 둔화 속 특정 취약층 어려움 가중…재정정책 공조 필요”

한국은행,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신 위원, 주관위원 메시지 내…“통화정책, 경기 하방압력 완화 비중”

(한국은행)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13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이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관 위원으로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냈다. 한은 금통위는 작년 10·11월, 올해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내려 총 0.75%p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신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며 “다만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해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성장 측면에 대해서는 “그간의 세 차례 금리 인하의 경기 개선 효과와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가계부채 누증, 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등 그 효과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주목했다. 신 위원은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시장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계감이 여전한 만큼 관련 불확실성 요인들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낮은 성장세에는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대응적 처방과 함께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