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尹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입력 2025-03-07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71,000
    • -1.12%
    • 이더리움
    • 2,387,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280,800
    • -0.04%
    • 리플
    • 1,305
    • -0.68%
    • 솔라나
    • 99,000
    • -0.2%
    • 에이다
    • 206
    • +0%
    • 트론
    • 421
    • +0%
    • 스텔라루멘
    • 180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30
    • -1.23%
    • 체인링크
    • 12,180
    • -0.73%
    • 샌드박스
    • 48.94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Ondo Finance 유통량 40% D-5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