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임명해야...군사훈련 중 민간피해보상법 추진”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7.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조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앞둔 가운데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군 지휘계통의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 진상파악과 피해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군도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 포천·가평에 지역구를 둔 김용태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군사훈련 중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앞으로 군사훈련 중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건에서도 포천시가 중앙정부의 보전을 전제로 예비비에서 선지원하고 이후 다시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군사훈련 중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 신속한 실제 조사 및 긴급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군 소음과 도비탄 등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당이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